2020년07월11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관세법｣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관세 징수 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③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(｢관세법｣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. 이는 관세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